법령 근로기준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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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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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덕수 1 대유 1 부산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시민 1 지성 1 동인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 1 신아	# 변호사 (상위 10) 2 김상호 2 김진 1 권혁근 1 김창국 1 권태로 1 김종광 1 김진우 1 권영국 1 김남준 1 강기원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5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2.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052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910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85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7843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77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4년

8.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9. 전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9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83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8093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병역법 헌법

2011년

1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0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460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창원지법 2011. 7. 19. 선고 2011가합1606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180]
   인사발령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0년

1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21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2009년

16.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294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법 행정절차법

17.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미간행]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8년

1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244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19. 서울행법 2007. 11. 8. 선고 2006구합353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0, 2007. 8. 3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근로기준법 기술개발촉진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환관리법 중소기업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1. 서울고법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07.3.10.(43),729]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22. 서울서부지법 2006. 8. 24. 선고 2005나4141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10.10.(38),2164]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23.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24. 부산지법 2006. 5. 12. 선고 2005나774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7.10.(35),141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5.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4누8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06.3.10.(31),7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전기공사업법

2005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2, 2005. 3. 31.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110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7. 중앙노동위원회 2002부해342, 2002.10.2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28.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
  [임금등][공2002.4.15.(152),783]
   임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2001년

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1부해149, 2001.11.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2000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20, 2000. 2. 21., 각하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3, 2000. 1. 24., 각하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9년

3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노임][미간행]
   노임
   근로기준법 민법

1997년

33.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6269 판결
  [임금등][공1997.9.1.(41),2449]
   임금
   근로기준법

1996년

34.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13104,13111 판결
  [퇴직금·대여금][공1997.1.15.(26),171]
   퇴직금 대여금
   근로기준법

3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24, 1996. 11. 29., 각하
  위법확인및손해배상청구
   위법확인및손해배상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0.1.(19),28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1995년

3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33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5.11.15.(1004),3662]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3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도1814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5.8.15.(998),2842]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39.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도3250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5.7.15.(996),2428]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40. 서울민사지법 1994. 4. 18. 선고 93가합77840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75]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93년

41. 서울고법 1993. 11. 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 : 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 헌법

42.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6.1.(945),1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1992년

43. 서울고법 1992. 9. 17. 선고 91구19434 제10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2(3),5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1991년

44.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카17009 판결
  [임금][공1991.9.1.(903),2142]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집39(2)특,427;공1991.6.15,(898),1524]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8년

46.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정년퇴직무효확인][집36(3)민,152;공1989.2.15.(842),217]
   정년퇴직무효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1975년

47.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도25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23(3)044,공1976.2.15.(530) 890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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